전작권 로드맵 속 현무-5 양산·배치 확대

정부가 올해 가을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5일 청와대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국방 역량을 집중해 올해 안에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하고, 현무-5를 비롯한 고위력 미사일 확충으로 독자적 억제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에서는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 검증과 전작권 회복 시기 결정이 함께 추진된다. 이달 정례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에서도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일부 평가할 계획이다. 전환 조건은 연합방위를 주도할 군사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포괄적 대응 능력, 한반도와 역내의 안정적인 안보 환경 등 세 가지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잠수함 연료 확보 관련 대외 협의는 사실상 내년까지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다만 최근 한미 간 안보 분야 협의는 뚜렷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는 현무-5 등 고위력 미사일과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전력화를 병행하고, 고출력 레이저 기반의 저비용·고효율 첨단무기를 개발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와 통합 운용할 방침이다.

현무-5는 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 체계 가운데 대량응징보복의 핵심 전력이다. 북한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 핵·미사일 시설을 타격하는 벙커버스터로 개발됐으며, 지난해 말부터 야전부대에 순차적으로 배치되고 있다. 군은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작전 배치를 마칠 계획이다. 비닉 사업으로 개발돼 한동안 고위력 미사일로만 불렸지만,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전력화와 대량생산 계획을 공개하면서 사업의 실체가 공식 확인됐다. 실물은 재작년과 지난해 국군의 날 행사에서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