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군 수뇌부 46명, 국군사관학교 구상에 제동

육·해·공군 전임 참모총장 46명이 6일 정부의 3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다시 검토하라고 공식 요구했다. 이들은 물리적 통합보다 초급장교의 자긍심과 명예를 높이고 우수 인재의 군 유입을 이끌 근본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3군 전임 총장들이 특정 정부 정책을 두고 공동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총장들은 같은 장소에서 교육하는 것만으로 합동성이 강화된다고 볼 수 없고, 시설 통합 과정에서도 예산 절감이 아닌 막대한 비용이 들 수 있다며 정부 논리에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적 공감대와 전문가 의견,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추진 방식도 문제로 지목했다. 특정 사관학교 출신 일부 군인의 정치 개입을 학교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고 통합을 예방책으로 삼는 것은 진단과 처방이 맞지 않는다며 정치적 목적에 대한 우려도 표시했다.

이번 입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사관학교 통합이 쿠데타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추진을 독려한 직후 나왔다. 전임 참모총장 26명은 서울 공군호텔에서 만나 의견을 정리했고, 별도로 연명 의사를 밝힌 인원을 더해 참여자는 육군 18명, 해군 13명, 공군 15명 등 모두 46명으로 늘었다.

명단에는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원인철 전 합참의장이 포함됐다. 이재명 정부에서 해군참모총장에 임명된 뒤 계엄 관여 의혹으로 사퇴한 강동길 전 총장도 이름을 올렸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국방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합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세우는 기본계획을 지난달 공개했다. 정부는 이달 26일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께 세부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