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3군 총장 46명, 사관학교 통합에 제동

육·해·공군 전임 참모총장 46명이 6일 정부에 3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다시 검토해 달라는 공동 입장을 냈다. 이들은 물리적으로 학교를 합치는 방안보다 초급장교의 자긍심과 명예를 높이고 우수 인재의 군 유입을 이끌 근본적인 발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임 3군 총장들이 특정 정부 정책을 놓고 공동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서울 공군호텔 간담회에는 전임 참모총장 26명이 직접 참석해 의견을 정리했고, 별도로 연명 의사를 밝힌 인사까지 더해 참여자는 육군 18명, 해군 13명, 공군 15명 등 모두 46명으로 늘었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원인철 전 합참의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재명 정부에서 해군참모총장에 임명된 뒤 계엄 관여 의혹으로 사퇴한 강동길 전 총장도 동참했다.

참모총장단은 같은 장소에서 교육하는 것만으로 합동성이 확보된다는 논리에 동의하기 어렵고, 예산 절감과 달리 통합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적 공감대와 전문가 의견,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일부 사관학교 출신 군인의 정치 개입을 해당 학교 전체의 문제로 넓혀 해석하고 통합을 예방책으로 삼는 것은 진단과 처방이 맞지 않는다며 정치적 목적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이번 입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사관학교 통합이 쿠데타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추진을 독려한 직후 나왔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국방부는 지난달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합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세우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달 26일 창설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 세부계획을 수립해 공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