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256호 매입…지원 확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공공 매입 규모가 7월 말 1만 호를 넘어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금까지 매입한 피해주택은 1만256호로, 월평균 매입량은 752호다.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인정된 사례도 누적 4만278건에 이르렀으며, 주거·금융·법적 절차와 관련된 지원은 모두 7만2483건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7월 한 달 동안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476건을 심의하고 609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 이 가운데 신규 신청과 재신청은 563건이었다. 나머지 46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피해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한 사실이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 긴급 경매·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누적 1212건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서를 낼 수 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에서 주거·금융·법률 분야의 지원 대책을 안내받는다. 피해주택의 공공 매입도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절차 가운데 하나로 병행되고 있다.

피해주택 매입을 앞당기기 위한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이 운영되고 있으며, 법원과 경매 속행을 위한 협의도 계속된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은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진행 중이다. 예비 임차인은 계약 전에 임대차 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 계약증서 문구 검토, 안전한 계약을 위한 주의사항을 상담받을 수 있다. 관련 내용은 HUG 안심전세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