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인정 4만278명으로 확대

정부가 7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609명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누적 피해자 등이 4만278명으로 늘었다.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는 세 차례 열렸으며, 심의 대상에 오른 1476건 가운데 609건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됐다.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재산 보호를 위한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주거·금융 지원과 법적 절차 지원을 합친 누적 실적은 7만2483건이다. 경매나 공매 절차를 긴급히 미뤄 달라는 협조 요청 결정은 지금까지 1212건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지난달 31일 기준 1만256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LH의 월평균 매입 물량은 752가구다.

피해자 결정을 원하는 임차인은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시·도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확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각 지사에서 이용 가능한 지원 대책을 안내받는다.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까지 기각된 뒤에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계약 단계에서 위험을 점검하는 예방 지원도 전국 단위로 운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HUG는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예비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주택의 권리관계와 계약서에 담긴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피해 인정부터 주거·금융·법률 지원, 피해주택 매입, 계약 전 예방 상담까지 단계별 지원 체계가 함께 가동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