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권리 확보 시점, 안심전세 앱에서 확인

임차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세계약의 확정일자 부여 여부와 우선변제권 확보 시점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 예방과 보증금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3월 정부 합동 전세사기 방지대책에 이은 후속 조치다.

한국부동산원은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에 보관된 확정일자 정보를 임차인의 요청을 받아 HUG에 제공한다. HUG는 이 자료를 전입신고 정보와 결합해 안심전세 앱에서 확정일자 부여 여부와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시점을 안내한다. 연계 대상은 임차인이 제공에 동의한 계약기간과 보증금, 주소 등의 항목으로 제한되며, 요청된 확정일자 자료는 즉시 회신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인이 후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권리다. 확정일자만 받는다고 즉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로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요건을 갖춘 뒤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한다. 임차인에게는 각 절차의 완료 여부뿐 아니라 실제 효력이 발생한 시점을 확인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번 기능은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 확보 상태를 사후에 점검하도록 설계됐다. 계약하려는 주택의 위험도를 미리 판별하는 서비스와는 범위가 다르다. 계약 전 매물의 위험성을 살피는 기능은 HUG의 안심전세 사업에서 별도로 운영된다. 기존에는 관련 시점과 권리 발생 여부를 확인하려면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을 찾아야 했지만, 정보 연계가 이뤄지면 필요할 때 앱에서 확인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