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 예산에 주민 제안 반영…19억원 공모 신설
핵심 요약
전북교육청이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올해 처음 19억원 규모의 교육지원청 주민참여 공모사업을 운영한다. 설문조사와 의견서 접수를 통해 우선 투자 분야와 교육정책 제안도 받는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 교육수요자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주민참여 절차를 추진한다. 의견은 교육지원청 주민참여 공모사업과 인터넷 설문조사, 주민참여예산 의견서 접수 등 세 가지 방식으로 모은다. 학교 현장에 필요한 사업부터 전북교육 전반의 투자 방향까지 폭넓게 제안받는 구조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교육지원청 주민참여 공모사업의 전체 규모는 19억원이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은 물론 지역 주민도 참여할 수 있으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사업이나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 주체를 학교 구성원으로 한정하지 않아 지역사회도 교육사업 발굴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주민참여예산 의견서도 공모사업과 같은 기간 접수한다. 의견서의 대상은 한 곳의 특정 학교에만 적용되는 사업이 아니라 전북교육 전반에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사업이다. 교육지원청 단위 공모가 현장 적용형 교육사업과 지역 특색사업을 다룬다면, 의견서 접수는 도내 교육정책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제안을 받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인터넷 설문조사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천호성 교육감은 주민참여예산제가 교육수요자와 주민이 예산 편성에 직접 참여해 전북교육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새로 시작하는 교육지원청 공모사업과 설문조사, 정책 의견 제안에 학생·학부모·교직원·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