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방세 조사 유예, 9개 기업군으로 넓어진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기업의 세무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범위를 기존 7개 유형에서 9개 유형으로 확대한다. 새로 포함되는 대상은 가족친화인증기업과 뿌리기술 전문기업이다. 도는 관련 규칙을 개정한 뒤 오는 11월부터 확대된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유예 대상은 우수 중소기업, 창업 중소기업과 도내 이전 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농촌사회공헌 인증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 모범납세자, 고용 창출 100대 우수기업이다. 이번 개정이 시행되면 기존 7개 기업군에 두 유형이 더해져 모두 9개 유형이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출산 혜택과 양육 지원을 비롯한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뜻한다. 뿌리기술 전문기업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로봇과 센서 등 미래 성장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전북 도내에는 가족친화인증기업 161개와 뿌리기술 전문기업 68개가 있어 이번 확대 대상과 직접 연결된다.

새롭게 편입되는 유형의 기업에는 3년 동안 지방세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도는 조사만 미루는 데 그치지 않고 유예 기간에 ‘자가 진단 사전 컨설팅’을 지원해 기업이 세금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는 일을 막을 계획이다.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는 관련 규칙 개정을 통해 마련되며, 적용 시점은 2026년 11월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