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쇼핑몰 소비자 보호 고지 곳곳 공백

전북지역 독립형 온라인쇼핑몰 3944곳 가운데 청약철회 기간을 7일 이상으로 안내한 곳은 1847곳, 46.8%에 그쳤다.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아예 제공하지 않은 쇼핑몰은 2065곳으로 52.4%를 차지했다. 법정 기준보다 짧은 1~6일로 표시한 곳도 32곳, 0.8%로 조사돼 절반이 넘는 쇼핑몰에서 안내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 안전과 관련된 정보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 정보공개 페이지로 정상 연결된 쇼핑몰은 968곳으로 전체의 24.5%였다. 구매안전 서비스 가입 여부까지 확인된 곳은 182곳, 4.6%에 불과했다. 관련 표시는 있으나 실제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곳은 179곳, 표시 자체가 없는 곳은 3583곳으로 각각 4.5%와 90.8%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가 정상 영업 중인 사업자 가운데 독립적인 사이버몰을 운영하면서 실제 접속할 수 있는 업체를 추려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도내 등록통신판매업자는 2만6724곳으로 1년 전보다 1906곳, 7.7% 증가했다. 국세청 자료로 영업 상태를 확인한 결과 정상 영업은 2만2695곳, 폐업은 3734곳, 휴업은 202곳으로 각각 84.9%, 14.0%, 0.8%였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조사 결과를 도내 14개 시·군의 통신판매업자 관리와 휴·폐업자 직권말소를 위한 행정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오는 10월에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와 소비자 보호 의무교육을 진행한다. 김보금 센터 소장은 통신판매업 증가 속도에 비해 소비자 보호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하고,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사업자 교육,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