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농민단체, CPTPP 추진 중단 촉구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가 6일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에 반발하며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농업계와 충분한 합의 없이 가입 절차가 진행될 경우 국내 농업의 생산 기반과 식량주권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CPTPP의 농산물 관세 철폐율이 96%를 넘어 기존 자유무역협정의 79%보다 높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호주·뉴질랜드·캐나다·칠레·멕시코 등 농업 경쟁력이 큰 회원국의 저가 농축산물이 국내에 유입될 수 있으며, 후발 가입국인 한국이 기존 회원국으로부터 더 넓은 범위의 관세 철폐 요구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산업통상부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강화를 위한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아세안과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K-콘텐츠와 소비재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CPTPP는 2018년 출범했으며 일본·캐나다·호주·뉴질랜드·멕시코·칠레·베트남·말레이시아 등을 포함한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연합회는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국내 농업 인구가 200만명 아래로 줄고 경지면적은 32.8% 감소했으며 곡물자급률도 21.6%로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농민들의 반대에도 CPTPP 가입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전국 농민단체와 연대해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