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27년 국비 확보 서울 현장 대응
핵심 요약
전북도가 2027년 국가예산 11조원대 확보를 위해 서울 상주반을 가동했다. 100대 중점사업을 40대 핵심사업으로 압축해 심의 일정별 대응에 나선다. 고정삼 경제부지사가 현장을 지휘하고 사업별 쟁점에는 조정 대안을 제시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27년 국가예산 11조원대 확보를 목표로 도·시군 합동 상주반을 서울에 배치했다. 상주반은 고정삼 경제부지사가 단장을 맡아 정부안 심의가 끝날 때까지 현장 대응을 이어간다. 전북도는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주요 사업을 반영할 적기라고 보고 지휘 체계를 심의 현장 중심으로 전환했다.
기획예산처 예산실은 지난 3일부터 서울 반포 서울지방조달청 청사에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 중순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사업에 대한 심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부처 검토 단계에서 제외되거나 예산이 줄어든 사업을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전북도는 5일부터 서울 상주 체계를 유지하며 심의 일정에 맞춰 대응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기존 100대 중점사업을 40대 핵심사업으로 추려 대응 대상을 집중했다. 상주반은 핵심사업을 심의 순서에 맞춰 건의하고, 반영 여부와 진행 상황을 날마다 점검한다. 심의 과정에서 쟁점이 불거진 사업에는 국비 보조율 조정이나 사업 규모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 대안을 마련해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고 부지사는 7일부터 심의 종료 시점까지 서울에 머물며 소관 예산과의 국·과장, 담당 사무관을 만나 전북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한다. 이원택 지사도 심의 일정에 맞춰 기획예산처 장·차관과 정치권 주요 인사를 만나 핵심사업의 정부안 반영을 요청할 예정이다. 도와 시·군은 현장에서 신속하게 판단하며 심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