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1200명 확충…공직 인사·처우 전면 개편

정부가 공직 전문성과 성과 중심 인사를 강화한다. 인공지능·특허기술심사·산업안전 감독·수사 분야의 전문가공무원을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확보하고 6급 상당 부전문관을 신설한다. 개방형 직위는 지난해 303개에서 2030년 500개 이상, 고위공무원단·과장급의 12%까지 확대한다. AI 담당자와 국립소록도병원 의사, 우주항공청 임기제 등에는 민간 수준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특례 지정도 추진한다.

전문성 인증과 정기 보수교육을 운영하고 10년 이상 근무자에게 전문직무급 장기근무 가산금을 지급한다. AI 전문직공무원은 부처 구분 없이 통합 관리하며 국·과장급 핵심 인사교류도 늘린다. 우수한 6급은 실적·역량 검증을 거쳐 5급으로 조기 승진시키고 올해 100명을 선발한다. 공모 직위를 6급까지 넓혀 우수 7급의 승진도 앞당긴다. 부적격 고위공무원은 본인 동의 없이 강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PSAT는 내년까지 국가 5·7급, 지방 7급과 법원행시에 적용한 뒤 2028년 소방간부후보생·대규모 공채 공공기관, 2029년 국가 9급과 나머지 공공기관 채용으로 확대한다. 5년간 지역 근무를 조건으로 한 9급 지역 구분모집은 2028년까지 선발 인원의 10%로 늘리고, 비수도권 해당 지역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지원자에게 3% 가산점을 준다. 경력채용에서는 개인사업 경력과 자격증 취득 전 경력을 인정하고 학위취득예정자의 응시도 허용한다.

9급 초임 보수는 내년 월 300만원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모든 공무원에게 연간 2시간 이상의 AI 교육을 의무화하고 학습비 계좌와 AX 워크숍, AI 전용관을 운영하며 인사업무용 ‘에이큐브’도 확대한다.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은 올해 15.3%에서 2030년 20%로 높인다. 난임휴직 신설,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초등학교 6학년 확대와 함께 건강안전 담당자·마음건강센터·특수직군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한다. 적극행정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가상자산 거래 11만1000건을 포함한 488명의 재산도 집중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