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주민 부담 낮춘다…송전탑 2214기 감축

정부가 전력망 확충 과정의 지역 갈등을 줄이기 위해 신규 송전선로를 통합하고 지중화와 주민 지원을 확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김성환 장관과 송전망 건설 반대 지역 주민 대표들의 만남에서 ‘전력망 건설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을 공개했다. 다만 첨단산업에 전력을 공급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면 현재 추진 중인 송전선로 사업은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 기간 전력망은 여러 송전선로를 최대한 합쳐 건설 규모를 축소한다. 기존 계획은 2169㎞ 구간에 송전탑 4723기를 설치하는 내용이었으나, 선로 통합을 적용하면 1200㎞에 2509기만 필요해 탑 수가 약 40% 줄어든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신장수 구간은 기존 선로를 활용해 신설 구간을 99㎞에서 7㎞로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신설 사업에서 통합 방안을 우선 검토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송전선 주변의 주민 부담을 덜기 위한 지중화 기준도 마련한다. 일정 거리 안에 정해진 규모 이상의 주민이 사는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삼고, 지중화할 수 있는 구간은 입지 선정 전부터 찾아 검토한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단계에서는 전체 주민 설명회를 열며, 제한됐던 주민 참관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경과지 지원금은 실제 피해 지역에 먼저 쓰이도록 3분의 2 이상을 해당 읍·면·동에 배분하는 방안이 예시 기준으로 제시됐다.

주민이 전력망 사업의 수익을 나누는 제도도 추진된다. 송·변전 설비 인근 주민이 한국전력의 송전망 사업에 투자하면 연 8~10% 수준의 고정금리 수익을 지급하는 ‘계통소득’을 도입하고, 주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인 ‘햇빛소득마을’도 확대한다. 이번 방안은 신규 설비 축소와 절차 공개, 피해 지역 보상, 주민 투자 수익을 함께 묶은 것이며 조만간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