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산업 국내 생산에 10년간 세제 지원

녹색전환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전략품목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세제개편을 통해 도입된다. 국내에서 생산해 판매한 물량에 비례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 주는 방식이다.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부담을 낮추는 기존 지원에서 나아가 생산단계의 비용과 원가경쟁력을 직접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원 분야는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로봇 부품 등 6개다. 공제기간은 일반적인 조세특례 일몰인 3년보다 긴 10년으로 설정됐다. 비수도권에서 생산하면 수도권보다 공제액을 최대 50% 더 받을 수 있다. 수출품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산부품 의무사용 요건은 두지 않아 통상분쟁 위험을 줄이도록 설계했다.

세계 경제는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전환과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공급망 재편이라는 두 흐름에 놓여 있다.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녹색산업 육성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중동전쟁과 미국 관세로 경제안보의 불확실성도 확대됐다. 미국은 2022년 인플레이션감축법으로 생산단계 지원을 도입했고, 일본도 2024년 세제개편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반영했다.

제도의 실제 효과는 시행령에서 정할 세부품목과 단위당 공제액에 달렸다. 국내 생산기반 구축이라는 목적을 살리려면 소비자가 사용하는 최종 제품보다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핵심부품을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기술 변화와 시장 상황에 맞춰 품목과 지원 수준을 주기적으로 조정하되, 지원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과세형평을 훼손하지 않도록 산업계와의 소통과 세밀한 검토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