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 정책·갈등관리 중심으로 전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7월 1일 출범 이후 한 달간 행정통합 과제를 전면 재설계했다. 기존 5대 분야 20개 과제는 행정통합 후속조치, 정책통합, 사회통합, 정부협력 등 4대 부문의 9대 과제와 20개 세부과제로 바뀌었다. 법·조직·전산체계 구축에 집중했던 출범 준비를 넘어 광주와 전남의 정책·제도를 합치고 권역 간 갈등까지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자치법규 2천454건 가운데 784건은 정비를 끝냈고 나머지 1천670건은 연말까지 처리한다. 유사·중복 위원회 272개 중 74개는 즉시, 198개는 단계적으로 통합하며 기금과 특별회계는 내년 1월까지 합친다. 자체 행정시스템 188종 중 72종은 통합 또는 데이터베이스 전환을 마쳤고 잔여 시스템은 올해 말과 2028년까지 정비한다. 안내표지판 2만5천276개 중 1천787개도 우선 교체했으며 후속 작업은 내년 6월까지 진행한다.

유사 출자·출연기관 25곳은 기관별 태스크포스를 통해 조직 통합안을 마련한다. 중앙부처 권한이양 44건 가운데 정부 지원이 필요한 31건은 국무총리 산하 정부지원위원회를 거쳐 인력과 재정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책 분야에서는 출범 전 쟁점 시책 148건을 분석한 데 이어 8월 13일까지 전 실국 정책을 비교하고, 21일까지 통합 방향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월말 핵심 결과를 내놓는다.

지역별로 다른 사업은 통합을 원칙으로 삼되 여건에 따라 차등 기준을 적용하고 기존 서비스 수혜 수준은 낮추지 않는다. 재정 부담이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문화관광·복지·대중교통 분야의 2027년도 신규 정책도 발굴한다. 사회통합 일정은 9월 기본조례 제정, 10월 위원회 구성, 11월 종합계획 수립, 12월 상생협약 체결 순으로 잡았다. 출범 100일까지 상징체계를 구축하고, 10월까지 권한이양과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이관, 추가 특례 등을 담을 특별법 개정안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