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전복 시설 29% 무면허…가격 하락 압박

전국 전복 생산의 중심인 전남 해역에서 무면허 양식시설 31만2596칸이 운영되며 산업 기반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전남 전체 전복 시설 106만4327칸의 29.4%로, 10칸 가운데 약 3칸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셈이다. 불법시설의 약 72%인 22만5154칸은 서남권 최대 생산권역에 집중돼 있다.

전남의 전복 양식 면허 면적은 6162㏊로 전국 7594㏊의 81%를 차지한다. 지역별 시설은 진도 12만1791칸, 해남 9만1737칸, 신안 5만9132칸이다. 생산량은 2014년 8887t에서 2019년 1만8251t, 2024년 2만3355t으로 10년간 162% 늘었고, 올해 3만t을 넘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공급 확대와 달리 1㎏당 평균가격은 2014년 4만6304원에서 2019년 3만1393원, 2024년 2만3222원으로 49% 하락했다. 올해 6월 일부 산지에서는 1만5000∼1만7000원까지 떨어졌다. 소비 위축과 생산성 증가, 유통구조 문제에 더해 집계되지 않는 불법 생산물이 정상 유통망에 섞이면서 합법 어가의 출하 조절과 시설 감축 효과도 제한되고 있다.

단속은 지난해 15건 적발과 11건 철거, 올해 서남권 최대 생산권역 4건과 진도 1건 등 5건에 머물렀다. 전남과 관할 시·군의 어업지도선은 13척이지만 지난해 군 단위 지도선의 적발 실적은 없었다. 시설 현황은 칸으로 집계하면서 실적은 건으로만 공개해 실제 철거 규모와 유통 차단 효과도 확인하기 어렵다. 진도·해남·신안·고흥·노화권 생산자들은 21일 청와대 앞에서 철거와 유통 차단을 촉구하고, 감사와 행정대집행 및 합법 어가 경영 안정책을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