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혜택 축소 움직임에 국산차 경쟁력 비상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의 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 완성차 전기차를 제외한 데 이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전기차 보조금 매칭 비율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세제 지원과 대당 보조금이 동시에 축소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자동차·배터리 업계는 가격 경쟁력과 내수 수요가 함께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지자체는 국비 보조금의 30% 이상을 지방비로 편성한다. 정부는 이 비율을 낮추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부담을 덜면서 지원 차량 대수를 유지하거나 늘릴 수 있다고 판단한다. 올해 상반기 전기차 신규 등록은 19만8509대로 전년 동기보다 113.6% 늘었고, 신차 등록이 가장 많은 경기도가 최근 재정위기를 선언한 점도 제도 조정의 배경으로 꼽힌다. 다만 지방비가 줄면 차량 한 대에 지급되는 총보조금도 감소해 소비자의 실구매가는 상승하게 된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2차전지 등 핵심 부품이 생산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됐지만 완성차 전기차는 빠졌다. 업계는 배터리 지원 효과가 완성차 경쟁력으로 곧바로 이어지기 어렵고, 원가 절감까지 걸리는 시간과 내수 판매 위축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테슬라와 중국 비야디(BYD)가 국내에서 자체 할인과 지원금을 앞세운 공격적인 판촉에 나선 상황에서 국산 전기차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 있다.

국산 전기차의 가격 이점이 약해지면 중국산 LFP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이나 저가 수입 전기차로 수요가 옮겨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생산세액공제를 받는 배터리 업계도 국내 완성차의 생산·판매 감소로 납품 물량이 줄면 연쇄적인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미국과 유럽 주요국이 완성차 최종 조립과 배터리 생산을 연계해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제공하는 가운데, 국내 지원 축소가 신규 투자의 위축과 생산 거점의 해외 이전을 재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