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지원 확대 앞두고 지방비 기준 재설계

정부가 전기차 판매 증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반영해 구매 보조금 체계를 전면 점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일 관련 연구용역을 조만간 발주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핵심 검토 대상은 지자체가 국비 보조금의 30% 이상을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한 현행 기준의 적정성이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국비와 지자체가 편성하는 지방비로 구성된다. 전기차 보급 사업 업무처리지침은 지자체가 국비 보조금의 최소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마련하게 하고 있다. 정부는 차종별 보조금 단가도 함께 점검하며, 인증을 거쳐 출시를 준비 중인 대형 전기 화물차의 적정 지원액을 산출할 예정이다.

올해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전기차 수요가 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구매 보조금이 소진될 정도로 신청이 몰렸다. 올해 상반기 전기차 신규 등록은 19만8509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3.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신규 등록 차량 85만636대 가운데 전기차 비중은 23.3%를 기록했다.

정부는 전기차 시장이 일시적 수요 정체에서 벗어나 인기를 회복한 흐름에 맞춰 내년 보조금 지원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지원 대수가 늘면 국비뿐 아니라 지방비 지출도 함께 커지는 구조다. 전국에서 신차 등록이 가장 많은 경기도가 최근 재정위기를 선언한 상황도 부담 요인으로 놓여 있어, 지원 확대와 지자체 재정 여력을 함께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 검토가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