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지원 확대 앞두고 지방비 기준 손질

정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다시 살핀다.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투입하는 현행 구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국비 보조금의 3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한 기준이 핵심 검토 대상이다. 전기차 판매 증가로 지역 재정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기존 분담 비율이 적절한지를 점검하는 작업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방비를 국비 보조금의 최소 30% 이상 지급하도록 한 기준과 함께 차종별 보조금 단가도 재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이 늘어나면 국비 규모뿐 아니라 지방비 분담 기준 역시 전체 보조금 운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기차 신규 등록은 올해 상반기 19만8천509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3.6%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새로 등록된 전체 자동차 가운데 전기차가 차지한 비중도 23.3%에 달했다. 전기차 판매가 빠르게 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편성된 구매 보조금이 소진되는 사례가 나타났고, 이에 따라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재정 부담도 확대됐다.

이번 재검토는 보조금 지원 물량 확대와 지방 재정 부담을 함께 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검토 범위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비용 분담뿐 아니라 차량 종류별 지원 단가까지 포함된다. 내년 지원 규모를 늘리는 방안과 현행 지방비 기준의 조정 여부가 맞물려 있어, 최종 개편안은 전기차 구매 지원 규모와 지역별 보조금 운용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