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빠진 생산 세제지원…국내 제조기반 우려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 전기차 완성차가 제외되면서 자동차업계가 국내 생산 기반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중국산 저가 전기차의 국내 공세가 거세진 상황에서 핵심 부품에만 세제 혜택을 주면 완성차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업계는 국내 전기차 생산과 판매를 뒷받침할 추가 지원책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은 전기차 완성차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제시해 왔다. 정부는 이차전지 등 핵심 부품 지원이 완성차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업계는 부품 지원이 원가 절감으로 연결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국내 생산 물량 증가를 담보하기도 어렵다고 보고 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85만10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했다. 전기차 판매는 19만8509대로 113.6% 급증했고, 내수 비중도 11.1%에서 23.3%로 두 배 이상 높아졌다. 하이브리드차와 수소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 비중은 46.1%에서 57.8%로 상승해 국내 판매 차량 10대 중 약 6대를 차지했다.

시장 성장의 수혜는 수입차에 더 크게 돌아갔다. 상반기 국산차 판매는 부품업체 화재에 따른 공급 차질 등의 영향으로 4.8% 감소한 65만8000대에 머문 반면, 수입차는 테슬라와 BYD 등 전기차 브랜드의 판매 호조로 30% 늘어난 19만3000대를 기록했다. 미국 관세로 수출 부담까지 커진 가운데 정부는 업무용 전기·수소차의 연간 감가상각비 인정 한도를 1000만원으로 올리고 내연기관차는 7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수입 전기차 판매가 확대된 만큼 혜택의 상당 부분이 해외 브랜드에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