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통합돌봄 출범에도 지역 예산은 시범사업의 27%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3월 27일 전국에서 시작됐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의 의료·복지 수요를 함께 확인하고, 개인별 상황에 맞춘 서비스를 지역에서 제공하는 제도다. 불필요한 병원 입원과 시설 입소를 줄이는 동시에 가족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구상된 서비스에는 동네마다 설치해 매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간이용센터와 노인·장애인을 며칠간 보호해 가족에게 휴식 시간을 주는 단기 보호기관이 포함된다. 거주 공간을 안전하게 고치고, 시설이나 가족에게서 독립해 생활할 수 있는 지원주택도 중산층이 감당할 만한 가격으로 충분히 공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방문 상담부터 주간 돌봄, 단기 보호, 주거 지원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제도의 적용 범위는 당사자뿐 아니라 돌봄을 맡아 온 가족까지 포괄해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는 집단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돌봄이 의무교육이나 건강보험처럼 일상에 자리 잡을 필수 사회제도로 성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지방선거 과정에서 관련 사업의 우선순위가 낮아진 데다 준비와 홍보도 충분하지 않아, 전국 시행에도 현장에서는 제도의 존재감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가장 큰 제약은 재정 규모다. 올해 돌봄 예산은 시·군·구 한 곳당 평균 2억7000만원으로, 지난 정부 시범사업 당시 지역별 10억원의 27% 수준이다. 적극적인 홍보로 신청이 몰리면 준비가 덜 된 공무원의 업무가 급증하고 예산도 조기에 소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기획예산처가 예산 확대를 억제한 데 이어 올해는 지난해보다 적은 규모가 편성될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보건복지부의 제도 설계와 예산 당국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통합돌봄 정착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