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지 55만 필지 현장검증 돌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올해 12월까지 전국 농지 약 55만 필지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중심의 심층조사를 실시한다. 공무원 715명과 조사원 390명 등 전담인력 1100여 명이 조사 대상지를 직접 찾아 실제 이용 상태를 확인한다. 이번 조사는 지방정부가 7월 말까지 기본조사를 마친 농지 가운데 현장 확인이 필요한 필지를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다.

조사 현장에서는 실제 경작 여부를 비롯해 불법 임대차와 무단 휴경, 불법 전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농업경영이 이뤄지고 있는지와 농지 내 시설 설치가 적정한지도 확인 대상이다.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작물 재해보험 등 행정정보를 현장 상황과 대조하고, 필요한 경우 실제 경작자나 불법 전용 여부를 추가로 조사한다.

이번 심층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5월 시작한 농지 전수조사의 한 과정이다. 농관원은 10대 심층 조사군 가운데 조사 난도가 높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공유취득 농지 일부를 맡았다. 본조사에 앞선 6월과 7월에는 시범조사를 진행해 조사 방법과 절차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례에 대응할 조사체계를 마련했다.

연말까지 확보한 조사 결과는 지방정부에 넘겨져 2027년부터 행정처분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일반적인 농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등 대안 조치도 함께 검토하고, 조사 결과를 농지 규모화와 집적화 방안 마련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김철 농관원장은 조사 대상 필지가 경북에서 가장 많은 의성과 군위 지역을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기준과 절차에 따른 객관적 조사와 농업인의 협조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