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생애 배움의 권리, 국가 차원 제도화 모색

국민이 삶의 전 과정에서 필요한 배움에 접근하고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국가 차원의 논의가 시작됐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는 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습기본권 특별위원회 위촉식과 첫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특별위원회는 이광호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모두 16명이 참여한다. 위원에는 교육과 법학, 정치·사회철학, 노동경제, 경영 분야 전문가와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이 포함됐다. 활동 기간은 2026년 8월 7일부터 2027년 2월 6일까지 6개월이며, 학습기본권의 개념과 범위를 정립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지난 7월 16일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번 논의는 학습기본권을 학교 재학 시기에 국한하지 않고, 국민 누구나 삶의 단계나 처한 여건과 관계없이 필요한 교육과 학습을 계속할 수 있는 권리로 다루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광호 특별위원장은 교육과 학습에서 소외되는 영역을 면밀히 살펴 학습자 관점의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도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지식과 역량을 꾸준히 습득하는 일이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전 생애 학습기본권을 보장할 진전된 정책 제안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