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생애 배움 권리 제도화 논의 착수

국가교육위원회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습기본권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특별위원회는 국민이 삶의 단계나 개인적 여건과 관계없이 필요한 배움에 접근하고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 생애 학습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논의의 초점을 맞춘다.

특별위원회 설치와 운영은 국가교육위원회 제7차 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이광호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이 특별위원장을 맡았으며, 교육과 법학, 정치·사회철학, 노동경제, 경영 분야 전문가와 관련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등 모두 16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여러 전문 영역을 토대로 학습자의 권리를 구체화할 정책 과제를 검토한다.

위원회는 앞으로 6개월 동안 학습기본권이 무엇을 뜻하고 어디까지 포괄하는지 개념과 범위를 논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학습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광호 위원장은 학습자의 관점에서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도록 위원들과 충실히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새로운 지식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익히는 일이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모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위원회가 전 생애 학습기본권 보장을 한 단계 진전시킬 정책을 내놓기를 당부했다. 향후 논의 결과는 학습기본권의 개념 정립과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 모색에 집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