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AI 의료 구상, 2027년 실행 재원 관건

정부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AI 기본의료 전략’은 인공지능을 산업 육성 대상에서 전 국민이 이용하는 의료 인프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취약지 의원의 AI 도입 지원과 상용 의료 AI의 지역 병의원 보급을 통해 지역·필수의료의 공백을 보완하고, 국민의 AI 기반 의료 이용을 국가가 보장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전략에는 AI 기반 의뢰·회송과 응급 이송 체계뿐 아니라 의료 AI의 성과를 평가하고 보상하는 방안도 담겼다. 특히 국가가 의료 AI의 구매자이자 지불자로 참여하면, 시장 진입에 효용 근거가 필요하지만 그 근거를 확보하려면 먼저 시장에 들어가야 했던 기업들의 난제를 완화할 수 있다. 개별 기술 사용료를 넘어 실제 의료 성과에 보상하는 체계도 국가 전략으로 추진된다.

국내 의료 AI 업계는 기술과 데이터, 기업 역량을 갖추고도 내수시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정부의 초기 구매가 이뤄지면 기술 개발과 산업 성장, 규제 정비, 임상 근거 축적, 해외 진출이 연결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독일은 2020년 병원미래법을 제정하고 약 6조 원 규모의 병원 디지털 기금을 조성해 의료기관의 AI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

실행의 핵심 변수는 재원 확보다. 다수 과제가 2027년 착수를 목표로 해 내년도 예산안 반영이 필요하지만, 현행 급여 체계와 분리된 전략이어서 건강보험 재정을 곧바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활용과 함께 급여 편입 전 기본의료 AI에 비용을 지급하는 별도의 ‘AX 전환 기금’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예상되는 대규모 법인세 초과 세수를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되며,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산 협력이 전략의 실행 여부를 좌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