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미래전 대응 군 개편…선택적 모병제 추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4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선택적 모병제를 토대로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강군으로 전환하는 국방개혁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지속적인 저출생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인력·보병 중심의 비효율적인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판단을 제시했다.

군 체계 개편의 중심에는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을 뒀다. 방대한 정보를 실시간 분석하고 첨단 무기가 대거 투입되는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국방 체계를 기술과 장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군 경력이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안정적인 재산 형성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을 설계하고, 초급 간부 처우 개선과 관련 재정·제도 지원도 속도감 있게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청년들이 군 복무를 인생의 낭비나 손해로 여기지 않도록 사회 진출을 뒷받침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군 복무의 보람과 청년 지원이 강한 군대를 만드는 기반이라는 인식을 밝혔다. 결혼한 뒤 주거·복지 등 각종 기회가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전 영역에서 점검해, 혼인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잘못된 제도를 찾아 고치라고 주문했다.

스토킹과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는 피해자 중심의 강력한 초동 대응을 요구했다. 지난해 관련 피해 신고가 전년보다 23% 늘어난 만큼 신고 단계부터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증가 추세인 불법촬영물과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의 여성·청소년 피해자 보호와 회복에도 힘을 쏟도록 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대응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 부처의 제도 보완을 당부했으며, 불법 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