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응 군 구조 전환…선택적 모병제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포함한 국방 개혁을 신속하고 빈틈없이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군의 중심을 기존 인력과 보병에서 첨단 장비와 기술로 옮겨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개혁 과정에서는 군 복무의 주역인 청년이 이후의 삶을 더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경력이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으로 이어지고 안정적인 재산 형성에도 도움이 되도록 세부 정책을 촘촘하게 수립할 것을 참모진에 요청했다.

이번 구상은 지속적인 저출생으로 현재와 같은 규모의 병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현실을 배경으로 한다. 이 대통령은 인력과 보병에 의존하는 군 구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진단하며, 병력 운용 방식과 전력 체계를 함께 바꿀 필요성을 부각했다.

초급 간부의 처우 개선도 국방 개혁의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관련 개선책을 빠르고 과감하게 추진하고, 군 생활이 인생의 낭비나 손해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하는 일이 정부의 큰 책임이라고 밝혔다. 청년이 복무를 보람 있게 여기고 군이 사회 진출을 든든히 뒷받침해야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