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 AI 창작물 심사 기준 손질하고 분쟁 조정 지원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저작권 쟁점이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저작권위원회가 AI 활용 저작물의 등록 심사 기준을 정비하고 관련 분쟁의 조정 지원을 강화한다. 강석원 위원장은 12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AI 창작물의 등록과 권리 보호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저작권위는 창작자와 AI 기업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다툼을 다루기 위해 전문 조정부를 운영하고 있다. 양측이 상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AI 시대의 저작권 현안을 연구하고 저작권 기반 규범 마련을 지원하는 한편, 창작자 권익 보호와 AI 산업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공정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AI 학습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관리 지원도 추진 중이다. 학습데이터 검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권리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저작권 유통과 관련 기술의 활용을 돕고 있다.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지원 사업은 2022년 시작됐다. 국내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저작권 등록과 상표·특허 출원 등을 지원해 현지 권리 확보와 침해 대응을 돕는 사업이다.

강 위원장은 K-콘텐츠 기업이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가려면 지식재산권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상표와 특허는 국가별 권리 확보가 필요하고, 저작권 등록은 해외 수출 계약과 권리 침해 대응에도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위원회는 기업들이 해외 권리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고, 국정감사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기관 운영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