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수치만으로는 순환경제를 말할 수 없다

높게 나타나는 재활용률만으로 국내 플라스틱 자원순환의 성과를 온전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된다. 수치의 이면을 함께 살펴야 실제 재활용 체계가 지닌 한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통계상 성과와 순환경제의 실질적 진전을 동일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플라스틱 문제의 해법은 가정에서 이뤄지는 분리배출에만 머물지 않는다. 시민이 품목을 나누어 버리는 단계만 강조해서는 재활용 체계 전반의 한계를 해소하기 어렵다. 제품의 생산과 소비, 배출 이후의 처리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함께 살피고 각 단계가 제대로 연결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순환경제로 전환하려면 생산자의 책임과 정부의 정책, 시민의 참여가 맞물리는 구조가 필요하다.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는 플라스틱 재활용의 제약을 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분리배출을 개인의 실천 과제로만 다루지 않고 생산과 제도, 참여가 함께 작동하는 자원순환 체계로 접근해야 한다.

재활용률 통계에 가려진 한계를 확인하는 일은 자원순환 정책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된다. 핵심은 높은 수치를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플라스틱이 순환되는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다. 생산자와 정부, 시민이 책임을 나누고 연결할 때 순환경제로의 전환도 구체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