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법 왜곡죄 정착 방안 법학계 논의

한국법학교수회가 8월 20일 아주대학교에서 사법제도 개혁안을 다루는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형사법과 법철학, 민사법 분야의 학술단체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제도를 연구하는 대학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해 주요 사법 현안을 논의한다.

행사에서는 재판소원 제도와 법 왜곡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두 제도를 개혁 과제로 함께 다루면서 실제 제도 안에서 안착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쟁점을 살피고, 사법제도 개선 논의에 필요한 법학계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공동 개최 기관은 한국법학교수회를 비롯해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법철학회, 한국민사법학회, 아주대학교 사회적약자법제도연구센터 등 5곳이다. 서로 다른 법학 분야를 연구하는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 도입과 운영, 법적 가치와 교육을 아우르는 개혁 의제를 검토한다.

전문법원제도의 필요성도 주요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참석자들은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법원 제도의 필요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법 교육의 개선 방향도 함께 논의한다. 학술대회는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 전문법원, 법 교육을 사법제도 개혁이라는 하나의 주제 아래 종합적으로 살피는 일정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