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평가 부진사업 901개, 8월 개선계획 공개

정부가 2026년 통합재정사업평가에서 정상추진 외에 사업개선·감액·폐지·통합 판정을 받은 사업의 후속 계획을 8월 중 재정정보 시스템 ‘열린재정’에 공개한다. 감액 또는 폐지 대상 가운데 지출구조조정 목표를 이행하지 못한 사업은 소관 부처가 작성한 미이행 사유서도 함께 내놓는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10일 제2차 재정성과위원회를 열어 평가 후속조치와 2025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를 점검했다.

올해 처음 시행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는 전체 대상의 36.2%인 901개 사업이 감액·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는 역대 가장 높은 비율로, 최근 5년간 자율평가 미흡사업 비율 15.8%의 두 배를 웃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달부터 민관 합동 성과관리 개선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통합평가 지침 개정과 내년도 대상사업 선정,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단 구성을 조기에 추진한다.

지난해 심층평가에 착수한 세 사업군의 개선 방향도 확정됐다. 무탄소 확산 지원은 양적 보급에서 실질적 감축 성과와 재정 효율성 중심으로 전환하고, 무탄소 에너지 보급지원에는 실제 발전량 기반 평가와 효과가 높은 융복합 사업 집중 지원을 제시했다. 산림복지서비스는 고령화·인구 감소와 지역 편중을 반영해 국립 휴양시설 신규 설립을 검토하고, 이용률·규모 등 운영성과에 따라 노후시설 개선 예산을 차등화하며 민간 주도의 청년·중장년 맞춤형 레포츠 등 산림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이 담겼다.

민간직업훈련기관 훈련비 지원은 단편적·단기적 지표와 행정·재정 운영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계량분석을 활용한 3년 주기 심층평가 정례화, 조정취업률에 따른 취약계층·지역기관 지원 차등화가 제안됐다. 정부는 평가 결과를 예산과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데이터 활용 의료·건강 생태계 조성,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식품 사전관리 제도 운영, 감염병 종합정보지원시스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지원 등 5개 사업에는 국민체감 우수사업 포상이 수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