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비상 드러낸 확장 지출의 후유증

경기도가 세입 여건 악화를 이유로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민선 8기 들어 발행한 지방채는 3조9430억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약 5600억원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충당했다. 도의 전체 채무는 7조원대로 불어난 상태다.

도는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약 77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도 내놨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빚을 내서라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책임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지만, 세수 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채무와 상환 부담이 함께 커지면서 재정 운용의 지속 가능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선 8기 경기도정은 청년기본소득을 비롯해 체육인·농어민·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한 기회소득 사업을 확대했다. 청년기본소득은 2020년 재난기본소득의 선례가 됐고, 당시 도는 약 1500억원을 투입했다. 임기 중 경기도 채무가 64% 늘어난 가운데 현금성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와 효과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경기도의 지방세 수입은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2022년 이후 3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경기도의회는 민선 8기 동안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 약 4조2000억원의 현금성 지원 예산을 편성했으며, 일반회계 밖 기금과 특별회계에서도 지방채를 발행했다. 재정 비상 선언이 일회성 긴축에 머물지 않으려면 사업별 성과와 재원 조달 능력을 함께 따지는 지출 재편이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