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관 40명 파견에 36억6700만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위해 재외선거관 40명을 해외에 파견하고 모두 36억67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선 때는 22명에게 31억4400만원, 대선 때는 18명에게 5억2300만원이 투입됐다. 총선 재외선거관은 선거 약 10개월 전인 2023년 6월부터 1년간 현지에 체류했으며, 1인당 평균 비용은 1억4291만원으로 집계됐다.

제21대 대선의 재외투표소는 118개국 223곳이었지만 재외선거관은 9개국 22개 공관에만 배치됐다. 파견지는 미국 뉴욕·로스앤젤레스·샌프란시스코·시애틀, 일본 도쿄·오사카, 프랑스 파리, 캐나다 밴쿠버·토론토, 호주 시드니, 베트남 호찌민 등이었다. 인도·몽골·네팔·동티모르·라오스 등을 포함한 109개국 201개 투표소에는 선거관이 파견되지 않았다. 2024년 말 재외국민 1만2287명이 거주한 인도도 제외됐다.

해외 파견 운영은 국내 선거사무와도 대조를 보였다. 제22대 총선은 전국 1만4259개 투표소, 제21대 대선은 1만4295개 투표소에서 진행됐고 국내 현장 업무의 상당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담당했다. 반면 일부 해외 공관에는 선관위 직원이 장기간 머물렀다. 파견 도시가 일부 국가의 주요 도시에 집중되고 체류 기간이 최대 1년에 이르면서 대상 선정 기준과 장기 근무의 필요성을 둘러싼 지적이 제기됐다.

파견 기간의 업무를 확인할 기록도 상당수 빠져 있었다. 대선 재외선거관의 주간보고서는 한 건도 남아 있지 않았고, 총선은 1년치 가운데 2024년 1월 첫째 주 자료만 제출됐다. 월간보고서 역시 대부분 누락됐다. 확인된 일부 문서에는 오픈채팅방 관리와 페이스북 벼룩시장 콘텐츠 게시가 업무 실적으로 적혔으며, ‘ㅂ국ㅣ금’처럼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오타도 발견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파견 기준과 1년 체류 필요성, 보고서 관리 실태를 문제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