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과세에 쏠린 세제안…공정성 기준 논란

이재명 정부의 2026년도 세제 개편안이 소득세 체계와 같은 근본적 개혁 과제보다 부동산 과세 강화에 집중됐다는 재정학계의 평가가 나왔다.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을 덜고 비거주 주택과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세금을 늘리는 방향을 두고, 공정과세의 기준이 불분명하고 종합부동산세가 보유세보다 부유세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재정학회는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부가 지난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한 개편안을 점검하는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개편 내용이 재산과세에 사실상 특화됐다고 평가했다. 재산세의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논의하기보다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되풀이됐다는 지적이다.

심혜정 전 국회예산정책처 심의관은 부동산 세제의 목표를 먼저 분명히 해야 보유세 강화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짚었다. 공정과세가 소득·부의 재분배를 뜻하는지, 가격 안정까지 포괄하는지에 따라 평가 기준이 달라진다는 설명이다.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도 실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 과세가 납세자의 부담 능력 측면에서 반드시 공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종부세와 가업상속공제 개편을 둘러싼 문제도 논의됐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고가주택에 세 부담을 집중하는 방식이 보유세 정상화인지, 일정 수준 이상의 순자산에 자산 규모별로 세금을 매기는 부유세적 접근인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업유지 요건을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고 업종변경 조건을 엄격히 한 개편안에는 제도를 믿고 승계를 준비한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제도의 지속성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