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매뉴얼 고치는 일본, 안보 대비 느슨한 한국

구마모토 지진 당시 폭발 사고가 발생한 이온몰에서는 4500명이 매뉴얼에 따라 대피해 대규모 인명 피해를 피했다. 그러나 건물 안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는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7명이 숨졌다. 일본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기존 지침의 빈틈을 점검하고 재난 대응 절차를 한층 세밀하게 보완하고 있다.

이온몰에 귀중품을 찾으러 돌아간 직원 3명을 잃은 의류회사 온워드는 전국 직원이 휴대전화와 열쇠 등 귀중품을 항상 몸에 지니도록 의무화했다. 공장 굴뚝 붕괴 이후에는 활성 단층대 위 건물의 내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도쿄도는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도쿄역 지하 주차장과 아자부주반역 비축 창고를 폭풍·파편·건물 붕괴 위험까지 고려한 방공호로 개조할 계획이다.

일본의 철저한 절차 중심 문화는 외국인 정착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주택 심사에는 현지 휴대전화 번호가 필요하지만 휴대전화 개통에는 주소와 계좌가 요구되고, 은행 계좌 개설에는 다시 주소와 전화번호가 필요하다. 주재원들은 부동산 업체의 전화번호를 빌리는 방식으로 이른바 ‘무한 삼각 루프’를 넘는다.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비판과 별개로, 재난 현장에서는 매뉴얼이 생명을 지키는 기준으로 작동했다.

한국은 북한 미사일의 직접적 위험에 더 가깝지만 관련 뉴스에 대한 관심과 민방위 훈련의 존재감은 낮아진 상태다. 전국 주차장이 유사시 대피소로 지정돼 있으나 일본처럼 붕괴 가능성까지 반영한 방공호 구축 논의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중국의 군사 활동 확대와 북·중·러 협력, 미국의 동맹국 자력 방위 요구가 맞물린 가운데 일본은 비핵 3원칙 변경까지 포함한 안보 전략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안보 논의는 전방 경계와 무인기 오인, 군 수뇌부 및 사관학교 통합 논란에 가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