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표 시기 이견 끝에 국민의힘만 청문회 질의
핵심 요약
공개 재검표 일정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국정조사특위 청문회가 국민의힘 중심의 단독 질의로 진행됐다. 민주당은 18일 재검표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과 연계한 검증을 주장했다. 질의에서는 투표자 수 오입력과 분산 입력 지침이 쟁점이 됐으며 득표수 조작 가능성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0일 잠실 올림픽공원 보관 투표지의 공개 재검표 일정을 놓고 충돌했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3차 청문회는 정회를 거듭한 뒤 오후 4시 30분을 넘겨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현안 질의를 진행했고, 오후 7시가 지나 종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기간을 한 달 연장한 취지에 맞춰 잠정 합의한 18일 재검표를 확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건영 의원은 일정 표결을 제안했고, 이기헌 의원은 날짜를 정하지 못하면 특위의 소임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용기 의원은 8월 달력을 펼쳐 국민의힘이 원하는 날짜를 고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위원들은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를 주장하며 윤상현 위원장과 국민의힘의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곧 출범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와 재검표를 연계해야 증거 오염을 막고 검증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며 8월 중 재검표 확정에 반대했다. 서범수 의원은 다수결 처리를 비판했고, 주진우 의원은 올림픽공원 투표지보다 자료가 더 많은 선관위 서버를 공개 검증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여당에 정치 공방을 멈추고 진상 규명에 참여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위원장의 간사 간 일정 조율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단독으로 이어진 질의는 현장의 시간대별 투표자 수와 최종 집계가 수백 명씩 다른 사례에 집중됐다. 김은혜 의원은 오입력 수치를 다른 시간대나 투표소에 분산하도록 한 중앙선관위 지침이 서울·인천을 포함한 8개 지역에서 실행됐다며 자료를 공개하고 전산상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신동욱 의원의 질문에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의도적으로 투표인 수를 줄이는 행위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다만 윤상현 위원장은 투표율 오류를 득표수 조작으로 연결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선을 그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혹의 범위를 놓고 견해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