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장기요양 선호 69.4%로 급증
핵심 요약
재가급여 수급자의 69.4%가 건강이 악화돼도 현재 집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했다. 수급자와 돌봄 인력의 고령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족 절반 이상은 여전히 돌봄 부담을 느꼈다. 정부는 맞춤형 재가 서비스와 재택의료를 확대하고 종사자 처우 및 기관 평가 방식을 개선한다.
건강이 악화돼도 살던 집에 머물고 싶다는 재가급여 수급자가 69.4%로 집계됐다. 2022년 49.8%에서 19.6%포인트 상승한 반면, 노인요양시설 입소를 원하는 비율은 28.7%에서 17.6%로 낮아졌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조사인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7일 공개한다.
전체 장기요양 수급자 중 85세 이상은 47.3%로 3년 전보다 3.1%포인트 늘었다. 재가 수급자의 독거 비율은 43.6%로 3.4%포인트 증가했고, 시설 입소자는 입소 전 독거 비율이 59.3%에 달했다. 수급자는 평균 3.3개의 만성질환을 앓았으며 고혈압 65.0%, 치매 51.2%, 당뇨병 35.4%, 고지혈증 27.3% 순으로 확인됐다.
가족의 제도 만족도는 84.6%였고 신체적 부양 부담 감소는 86.2%, 정서적 부담 완화는 85.2%, 경제적 부담 완화는 73.3%로 나타났다. 그러나 51.6%는 여전히 돌봄 부담을 느꼈다. 재가 수급자 가족의 43.5%는 건강이 나빠져도 집에서 계속 돌보기를 원했다. 장기요양요원은 60세 이상이 63.4%였고, 재가 종사자 중 70세 이상도 20.2%를 차지했다. 처우 개선 과제로는 임금 인상 62.2%, 법정수당·휴게·근로시간 보장 17.1%, 기관 간 임금격차 해소 11.4%가 꼽혔다.
전체 기관의 80.6%를 차지한 재가기관은 이용자 모집 74.1%, 기관평가 대응 70.4%, 인력 채용 67.2%, 재정 운영 58.4%를 주요 어려움으로 지목했으며, 모집난의 가장 큰 원인은 기관 간 과잉 경쟁이었다. 정부는 중증 재가 수급자의 급여 한도를 높이고 병원동행·방문재활·방문영양을 확대한다. 재택의료센터 확충과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도입도 추진한다. 장기근속 지원과 임금·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활용한 전산 평가도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