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돌봄 수요 커졌지만 가족·인력 부담 여전

건강이 나빠져도 살던 집에 머물겠다는 재가급여 수급자가 69.4%로, 2022년보다 19.6%포인트 늘었다. 노인요양시설 희망 비율은 28.7%에서 17.6%, 요양병원은 17.8%에서 11.2%로 낮아졌다. 가족 중 집에서 계속 돌보겠다는 비율도 29.5%에서 43.5%로 상승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수급자 4500명과 가족 3368명, 기관 1991곳, 종사자 4500명을 지난해 8월 13일부터 11월 19일까지 조사한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를 공개했다.

수급자의 70.9%는 여성이며 80세 이상이 71.4%, 85세 이상이 47.3%였다. 85세 이상 비중은 2019년 40.4%, 2022년 44.2%에 이어 계속 증가했다. 독거 비율은 45.8%였고 재가급여 이용자는 43.6%, 시설급여 이용자는 입소 전 59.3%였다. 평균 만성질환은 3.3개로 고혈압 65.0%, 치매 51.2%, 당뇨병 35.4%, 고지혈증 27.3% 순이었다. 수급자의 80%는 재가급여, 20%는 시설급여를 이용했다.

재가급여에서는 방문요양 78.1%, 주·야간보호 21.5%, 방문목욕 19.6%, 방문간호 3.8% 순으로 이용률이 높았다. 서비스 미이용률은 21%였으며 타인의 도움에 대한 거부감 39.6%, 병원 선호 23.6%, 충분한 가족 돌봄 14.5%, 경제적 부담 10.6%, 서비스가 아직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6.7%가 이유로 꼽혔다. 가족의 제도 만족도는 84.6%, 부양 부담이 줄었다는 응답은 70% 이상이었지만 51.6%는 여전히 돌봄 부담을 느꼈다. 재가 수급자는 이용 시간·일수 확대 53%, 서비스 다양화 17%, 수시 이용 12.9%를 요구했고 방문재활 23.8%, 이동지원 19.3%, 방문영양 14.5%, 식사배달 13.9% 도입을 희망했다. 시설에서는 익숙하고 편안한 환경 30.1%, 맞춤형 식사 20.1% 요구가 컸다.

종사자의 63.4%는 60세 이상이었고 재가 종사자의 70세 이상 비율은 20.2%로 시설 종사자 6.7%보다 높았다. 재가 종사자는 계약직이 76.1%, 시설 종사자는 정규직이 71.1%였으며 평균 근무기간은 5.5년이었다. 월평균 임금과 근무시간은 재가 요양보호사가 108만8000원·78.7시간, 시설 요양보호사가 219만8000원·164.7시간이었고 처우 요구는 임금 인상 62.2%가 가장 많았다. 기관의 80.6%는 재가형, 85.8%는 개인 운영이었으며 평균 이용자는 36.4명, 30명 미만 기관은 48.7%였다. 기관들은 이용자 모집 74.1%, 평가 70.4%, 채용 67.2%, 재정 58.4%에 어려움을 겪었고 모집난의 주된 이유는 기관 간 과잉 경쟁 46.8%였다. 복지부는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한도를 늘리고 낙상 예방, 병원 동행, 방문재활·영양, 통합재가서비스와 재택의료를 확대하는 한편 장기근속장려금과 지역 지원금, 선임 수당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