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수사 책임 놓고 검찰·경찰 정반대 판단

‘장윤기 여고생 살인 사건’의 부실 수사와 비위 의혹을 규명하는 검찰과 경찰이 책임 소재를 서로 다른 곳에서 찾고 있다. 광주지검은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당시 경찰청 형사국장과 강력계장,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성폭력수사계장 등 지휘 라인도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광주 광산경찰서의 초동 대응과 은폐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국수본 지휘부가 여고생 살인과 이주여성 대상 성범죄를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하면서 사건 축소·은폐에 영향을 줬는지 확인 중이다. 광산경찰서 수사팀 등은 강간살인 혐의를 밝히기 위해 병합 수사를 세 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검찰 수사는 박 전 본부장이 내린 구체적인 지시와 그 지시가 현장 수사에 부당하게 작용했는지를 가리는 데 맞춰져 있다.

특별수사단은 국수본 압수수색을 거쳐 분리 수사 지시를 살폈으나, 본청의 권한 범위에서 합리적 이유를 갖춘 정당한 지휘였다고 판단했다. 대신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은닉 방조,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담당 수사팀장과 팀원에 이어 전 광산경찰서장과 전 형사과장을 수사하고 있다. 이주여성의 스토킹 신고 뒤 ‘사후 콜백’ 지침을 어긴 사실과 부실 대응을 감추려고 증거를 없앴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두 수사를 두고 경찰 조직을 겨냥한 망신주기라는 주장과 지휘부에 면죄부를 주는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맞서고 있다. 검찰 수사가 박 전 본부장의 신병 확보와 보완수사권 논의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계가 나오는 한편, 경찰 내부에서는 관리 실패의 최종 책임을 지휘부가 져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박 전 본부장이 광주경찰청에 재임할 당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수사에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돌연 취소되고 자료 임의제출 방침을 둘러싼 내부 이견이 있었던 일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