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수사 분리 의혹, 전 국수본부장까지 수사선상
핵심 요약
검찰이 장윤기 사건의 분리 수사 지시 의혹과 관련해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당시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등 경찰 지휘부 4명도 추가로 피의자 신분이 됐다. 검찰과 국수본 특별수사단이 각각 부실 수사 의혹과 초기 지휘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지검이 ‘장윤기 사건’ 초기 수사에서 범죄별 분리 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박 전 본부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이다.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 4명도 같은 혐의로 추가 입건되면서 수사 대상이 경찰 지휘부로 확대됐다.
입건된 전·현직 경찰 간부들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경찰서가 장윤기의 여러 범죄를 수사하던 초기 단계에서 사건을 범죄별로 나누도록 지시해 부실 수사를 초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이었던 박모 경정은 분리 수사가 국가수사본부와 광주경찰청의 지침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검찰은 광산경찰서 강력팀이 장윤기를 일반 살인죄로 송치한 과정에서 제기된 증거인멸 등 부실 수사 의혹을 들여다보며 박 전 본부장과 경찰 지휘부를 참고인으로 조사해왔다. 이후 이들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했으며, 입건을 포함한 관련 내용을 경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수사본부는 분리 수사 지시가 부실 수사를 유발했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완결성 있는 수사를 위한 지시였다고 설명했다. 살인 사건을 먼저 수사해 장윤기를 송치·구속한 뒤 제한된 구속 기간과 별도 범죄의 성격을 고려해 여성청소년과가 나머지 사건을 맡는 방안이 검토됐다는 취지다. 별도로 진상을 조사하는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을 피의자로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