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수사 분리 논란에 국수본 제도 재검토

장윤기 사건 당시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제한된 구속 기간과 별도 사건의 수사 완결성을 함께 고려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내놨다. 살인 혐의로 구속한 피의자를 10일 안에 송치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건까지 충분히 조사할 필요가 있어 수사 부서를 나누는 방안이 검토됐다는 설명이다.

홍 본부장은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별도 사건은 추가로 충실하게 조사할 부분이 있었고, 이 때문에 여성청소년과가 맡아야 하는지 내부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경위와 판단 과정은 검찰과 특수단이 수사하고 있어 세부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추가 설명을 자제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형사 부서와 여성청소년수사대 사이에서 사건을 통합해 수사할지, 분리해 맡을지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형사 부서가 수사를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방식과 별도 여성청소년수사대를 편성하는 방안을 상당 기간 검토한 뒤 현행 제도를 마련했다.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현장의 호응과 제도적 장점이 있었고 인력 및 제도 지원도 이뤄졌다는 것이 국수본의 설명이다.

국수본은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쟁점을 반영해 관련 제도 전반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 새로 출범하는 여성청소년안전국은 여성청소년 업무와 교통 업무의 지휘 체계를 우선 분리하고, 여성청소년 정책과 국수본 수사 기능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경찰은 정책과 수사가 원활하게 연결되고 양쪽의 검토 결과가 서로 보완될 수 있도록 조직 운영과 협업 체계를 계속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