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수사 종결 뒤 경찰 제도 손본다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가 장윤기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종합 수사 결과가 발표된 뒤 부실수사 여부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위원회는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두 번째 회의를 열어 사건 경과와 경찰청의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검토 시점은 특정 피의자의 기소나 1심 선고가 아니라 전체 수사 결과가 공개되는 때로 정했다.

위원회는 경찰청이 제시한 8개 과제도 보고받았다. 순환인사와 배우자·존비속 관련 상피제 개선, 사건 문의와 사적 접촉을 막는 내부통제 강화, 경찰청 산하 내부비리수사대 신설이 포함됐다. 범죄 피해자 보호, 여성·청소년 사건을 맡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운영, 객관적 증거 중심 수사체계 구축, 대검찰청 법과학 분석 기능의 경찰 이관 필요성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이날 논의는 과제별 개괄적 설명과 질의 수준으로 진행됐으며, 위원회는 후속 회의에서 안건을 차례로 심층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과제는 경찰청이 우선 제안했지만 외부위원도 새 안건을 낼 수 있다. 개혁 방향으로는 경찰권 통제 강화와 수사 역량 향상이 함께 제시됐다. 특히 강력범죄와 비교해 보완이 필요한 경제·부패·재산범죄 분야의 수사 품질을 높이는 문제가 주요 과제로 거론됐다.

위원회는 직급별 징계 사유와 경찰관 징계 현황도 살펴봤다. 관련 자료는 근무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만드는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다음 회의의 중점 의제는 범죄 피해자 보호이며, 6일 피해자 지원단체와 간담회를 연다. 피해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를 외부위원으로 추가 위촉했고, 검사 출신 법조인 1명을 더 위촉하는 방안은 확정 전 단계다. 위원회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