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결론 후 경찰 수사 쇄신안 공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장윤기 사건의 수사 결과가 확정·공표된 뒤 부실 수사와 조직적 은폐 의혹을 다시 살펴보고 제도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김남준 위원장은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2차 회의 직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추가 보고와 내부 논의를 거쳐 쇄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는 특수단 수사를 통해 수사 과정의 적정성과 조직적 은폐 여부가 종합적으로 정리되고, 재판 진행 등 객관적인 판단 여건이 갖춰진 시점에 사건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를 신규 위원으로 위촉해 이날 회의에 참여시켰다. 수사 구조에 정통한 검사 출신 변호사를 외부 위원으로 추가 영입하는 방안에도 위원들이 공감했지만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

경찰청은 회의에서 8대 수사 개혁 과제를 보고했다. 순환인사 개선과 배우자·존비속 관련 상피제 도입, 사건 관계자와의 사적 접촉 금지 등 내부통제 강화, 내부비리수사대에 대한 내외부 통제 방안이 포함됐다.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와 여성청소년 사건 전담 수사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운영, 증거 중심 수사체계 강화,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수사 기능의 경찰 이관 논의도 과제로 제시됐다.

위원회는 경찰관 직급별 징계 실태를 함께 보고받고 징계 결과의 대외 공개 여부를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특수성도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강력범죄 대응 역량과 별개로 민·형사가 얽힌 재산범죄와 부패범죄의 수사 품질을 높이면서 경찰권 통제도 병행할 방침이다. 오는 6일에는 전국 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진과 간담회를 열어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