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결론 뒤 경찰 수사제도 손질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와 축소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정리된 뒤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 조직적 은폐 여부 등을 미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수사 결과가 공표되면 추가 보고와 논의를 거쳐 쇄신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위원회는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경찰청이 추진하는 8개 개혁 과제를 보고받았다. 순환인사제 개선, 배우자·존비속 관련 상피제 도입, 사건 관계자와의 사적 접촉 금지 등 내부통제 강화, 내부비리수사대 통제 방안,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가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여성청소년 사건 전담 수사심의위원회 소위 운영과 증거 중심 수사체계 강화,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수사 기능의 경찰 이관 논의도 다뤄졌다.

각 과제는 경찰청 담당 과장의 설명과 위원들의 질의응답을 거쳤으며, 구체적인 적정성과 실행 방안은 후속 회의에서 계속 논의된다. 위원회는 경찰관의 직급별 징계 사유와 현황도 보고받았다. 관련 자료를 분석해 근무 여건 등을 반영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 권고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수사 역량을 높이는 방안도 개혁 논의와 함께 추진된다. 강력범죄 대응뿐 아니라 민사와 형사 문제가 얽힌 재산범죄, 부패범죄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의 수사 품질을 끌어올리고 경찰권 통제도 병행하기로 했다. 피해자 의견을 논의에 반영하기 위해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를 새 위원으로 위촉했으며, 검사로 수사한 경험이 있는 법조인을 추가로 위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