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원 준강간 혐의 전 임원 구속
핵심 요약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직원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60대 전 임원이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해 여성은 아이를 출산해 양육 중이며 가족은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 직원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인천 중소기업 전 임원 A씨가 12일 구속됐다. 인천지법 전경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6월까지 장애로 항거가 어려운 B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인지능력이 7세, 자기 방어 수준이 4세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A씨가 전무로 근무했던 인천의 장애인표준사업장 등록 세탁업체에서 함께 일했으며, 현재는 모두 퇴직한 상태다.
사건은 지난 3월 B씨의 아버지가 딸의 옷을 사기 위해 함께 매장을 찾았다가 미혼인 딸의 배가 불러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성폭력 피해를 의심한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에 착수한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11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이후 아이를 출산해 현재 직접 양육하고 있다.
A씨는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하면서 아이의 양육 책임과 B씨를 산부인과에 데려간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법원에 들어가기 전에는 죄송하고 할 말이 없다는 취지로 짧게 말했다. B씨의 아버지는 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회사의 권고로 퇴직해 수입원이 없는 상황과 앞으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해야 하는 처지를 밝히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