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사업장 임원 영장심사…직원 성폭행 혐의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20대 지적장애인 직원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임원이 구속 여부를 가리는 법원 심사를 받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임원으로 재직하던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서 20대 지적장애인 직원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직원은 이후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사업장에서 벌어진 성범죄 혐의를 수사한 뒤 A씨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장애인이 직원으로 일하는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며, 피의자는 이 사업장의 60대 임원, 피해자는 소속 20대 직원이었다. 장애인 단체들은 사업장 내에서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벌어진 성범죄 사건을 규탄하고 나섰다. 피의자와 피해자가 같은 사업장에 임원과 직원으로 속해 있었다는 점도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배경이다.

인천지법은 12일 오후 2시 30분부터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은 심문을 거쳐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판단한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장애인준강간이며, 구속 여부는 법원의 영장심사 절차가 마무리된 뒤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