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 성폭행 혐의 전직 임원 구속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2026년 8월 12일 20대 지적장애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60대 중소기업 전 임원 A씨를 구속했다. A씨에게는 장애인준강간 혐의가 적용됐다. B씨는 범행으로 임신한 뒤 출산했으며, 현재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6월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등록된 세탁업체에서 B씨와 함께 근무하며 범행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현재 모두 해당 업체를 퇴직한 상태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은 전경호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없애거나 달아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과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피해자 가족도 A씨가 사과하거나 양육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단체와 가족은 피해자가 임신과 출산까지 겪은 만큼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고용 사업장 전수 조사와 관리·감독 강화를 제안했다.

장애인을 상대로 한 유사 범죄는 앞서도 이어졌다. 2023년 3월 경북 영천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 직원이 여성 장애인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같은 해 11월 강원에서는 구직 면접을 내세워 지적장애인을 유인해 성폭행한 모텔 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2024년 2월에는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하고 고용 보조금을 가로챈 제빵업체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근로자 보호와 사업장 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