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사업장 간부, 직원 성폭행 혐의 구속

자신이 간부로 근무하던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서 알게 된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A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범행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전경호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2일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를 없애거나 달아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6월까지 피해 여성 B씨를 상대로 반복해서 범행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시기와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B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인지능력은 7세 수준이고 자기방어 능력은 4세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장애로 인해 저항할 수 없거나 저항이 현저히 어려운 상태를 A씨가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B씨는 A씨의 범행으로 임신한 뒤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씨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합의에 의한 관계라는 기존 주장과 양육 책임, 휴대전화 교체 이유를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피해자를 산부인과에 데려간 이유와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할 말 없다”고 짧게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경찰은 구속 상태에서 장애인 준강간 혐의에 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