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 개선비 80억원으로 확대
핵심 요약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예산이 지난해 52억원에서 올해 80억원으로 확대됐다. 노후 시설 개보수와 재활·소방 장비 확충, 화재 대피시설 설치 등이 지원된다. 폭염 대응을 위해 신청 시설 2곳의 노후 냉방기 교체도 신속히 추진된다.
3년 연속 축소됐던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예산이 올해 80억원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52억원에서 28억원, 53.8% 늘어난 규모다. 예산은 낡은 시설을 개보수하고 냉방·재활·소방 장비를 확충해 거주 장애인의 생활환경과 안전을 개선하는 데 투입된다.
기능보강 예산은 2022년 84억원에서 2023년 60억원, 2024년 57억원, 지난해 52억원으로 매년 감소한 뒤 올해 반등했다. 지원 범위에는 시설 신축과 증·개축, 개보수, 장비 보강이 포함된다. 안전진단 D등급 시설과 제3종 시설물에는 개축비도 지원된다.
화재 대피용 직통계단과 배연창 설치가 우선 지원 대상이며, 노후관 교체와 전기 누전 방지시설 개보수에도 예산이 쓰인다. 장애인 재활 장비와 필수 소방 장비 구매비도 지원한다. 대상은 지자체가 설치한 시·군·구립 시설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등이다. 이들 시설은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 공간과 요양·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화한 폭염에 대응하기 위한 노후 냉방기 교체도 추진된다. 지난 4일 긴급 교체 수요를 조사한 결과 2개 시설이 신청했으며, 거주 장애인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7일 세종시 전동면의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노아의 집’을 찾아 냉방 관리와 건강 상태, 폭염 비상 연락 체계를 점검했다. 장애인 49명과 종사자 32명이 있는 이 시설에는 정전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대피 공간과 안전관리 대책 마련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