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여성 집 찾아가 추행한 70대 수사
핵심 요약
지적장애가 있는 50대 여성을 추행하고 반복적으로 연락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입건됐다. 경찰은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촉을 금지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적장애가 있는 50대 여성의 집을 찾아가 신체를 만지고, 이전부터 여러 차례 연락한 7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강제추행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쯤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해 여성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허리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A씨가 이 사건 이전에도 B씨에게 반복해서 연락한 정황이 파악됐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에 스토킹 혐의도 적용해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A씨에게 긴급응급조치 1호와 2호를 내렸다. 이에 따라 A씨는 B씨의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으며, 전화나 메시지 등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한 접촉도 금지된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우려가 있거나 상황이 긴급할 때 경찰이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는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로 나뉜다. 응급조치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진행 중인 행위를 즉시 제지하는 절차다.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신청이나 검사의 직권으로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경위와 함께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를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